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11일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전국 국립대 13곳의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에는 서울대, 카이스트,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등의 재학생과 졸업생 4500여명이 참여했다. 전체 청구 금액 91억 8200만원 가운데 86억 8932만원이 인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