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 수사 전망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30일 인터넷 커뮤니티 외에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 개입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의 연속되는 범죄사실(포괄일죄)로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공소 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우선 재판부가 포괄일죄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판에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 등 공소 유지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국정원이 일반인 보조요원을 동원하거나 트위터 계정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팔로어를 늘리는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모의 및 실행 계획 등을 세우고 지난해 대선 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했다. 이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십알단’의 글을 서로 리트위트(재전송)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5만 5689건에 달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SNS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규모와 전체 윤곽을 밝혀낼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계정을 다 들여다보지 못한 데다 최근 추가로 발견한 계정도 추적 중에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 제출 등을 통해 정치 관여 게시글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댓글 삭제 등 조직적 은폐,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연계 의혹 등을 추가로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특수통인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서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으로 수사팀장이 교체된 데다 대검찰청에서 수사팀을 감찰하고 있어 더 이상의 수사 확대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 감찰본부는 국정원 사건의 보고 누락 및 수사 축소, 외압 논란 등과 관련해 윤 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특별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 내부 인사들조차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또 국정원 사건의 지휘라인이 이진한 2차장검사와 이 팀장, 박형철 부팀장, 정진우 부부장 등 공안 검사들로 채워짐에 따라 수사 흐름이 바뀌거나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