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수사지휘 ‘공안통’으로… 내부갈등 줄고 ‘통제’ 우려

檢, 국정원 수사지휘 ‘공안통’으로… 내부갈등 줄고 ‘통제’ 우려

입력 2013-10-28 00:00
업데이트 2013-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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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도 공안 중심 재편성… 원세훈 공소유지 변경 촉각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팀장이 ‘특수통’에서 ‘공안통’으로 교체되며 향후 수사와 공소유지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을 이끌어 온 윤석열(53·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의 후임으로 이정회(47·23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팀장에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정진우(41·29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를 특별수사 팀원으로 충원했다. 이 팀장은 수사 및 공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이 팀장은 대검 공안 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반대로 전임자인 윤 지청장은 대검 중수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역임해 ‘특수통’으로 불렸다.

이 팀장은 북한 해커를 통한 기업 기밀 유출 사건,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대행의 밀입북 사건, 박원석 의원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방해 혐의 사건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이번 인사로 수사 실무진은 이진한 2차장 검사와 이 팀장, 박형철 부팀장, 정 부부장 등 공안 검사를 중심으로 재편성됐다. 그동안 보고와 수사 판단, 법리 적용 등을 놓고 공안통과 특수통 사이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에 비춰 일단 내부 갈등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지난 4월 중순 수사팀이 꾸려진 뒤 6개월 넘게 수사와 공소유지가 진행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팀장이 교체돼 수사 흐름이 바뀌거나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및 검찰 수뇌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 대한 직접적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일부 공안 검사들도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장 교체 후 진행 중인 국정원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거나 원 전 원장의 공소유지에 변경이 생긴다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팀장은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도 “팀장의 공백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에 빈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보다 충실한 수사와 공판이 이뤄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것이고, 한 점 의혹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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