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국민 돌봄비 부담 증가
세대당 1만 7845원→1만 8362원
재정 악화에 보험료율 2.9% 인상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9% 인상된다.

2023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7845원에서 내년 1만 8362원으로 517원 늘어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급증하는 돌봄 비용을 국민이 떠안는 양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로 결정했다. 올해(0.9182%)보다 약 2.9% 오른 수치다. 올해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냈지만, 내년에는 13.14%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월 27만 원 납부하는 가입자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로 3만 5478원(27만 원×13.14%)을 부담하게 된다. 올해(3만 4965원)보다 513원 늘어난 금액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동결 이후 매년 인상됐으며, 2025년 ‘국민 부담’을 이유로 한 차례 동결됐다가 다시 상승했다. 수급자 증가와 지출 확대가 인상 배경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이용자는 2023년 109만 8000명에서 지난해 116만 5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했지만, 지출은 2조 7000억원 늘어 재정의 역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65년 장기요양보험 누적 수지 적자는 2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총지출도 현재 16조 9000억원에서 2065년 약 203조원으로 1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