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집행 정지 신청 ‘각하·기각’
의협, “17일 입장 밝히겠다”며 침묵
“전공의 복귀 요원, 교수 휴진 불가피”
“갈등 멈추고 양측 다 양보해야 할 때”

법원이 16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료계는 혼돈에 빠졌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재항고를 선언했고, 의대 교수들은 ‘주4일 근무’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호응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이제 소모적 대치를 그만둬야 할 때”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원이 확정된 마당에 더는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공의들의 정서는 사뭇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 가까이 지속된 의료 현장 공백이 법원 판단으로 가닥이 잡히기는커녕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까닭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다음 스텝’을 위한 호흡 고르기에 들어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판결문 분석 후 내일(17일) 오전 교수님들과 같이 의협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이 정원을 확정하기 전까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본 절차에만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판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보담당은 “교수들이 지치기 전에 병원이 경영난으로 도산하고 경제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제 다 같이 죽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대 교수들은 ‘주 4일 근무’로 집단행동 수위를 더 높일 태세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교수들이 순직하지 않으려면 진료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갔을 때도 참여율이 떨어졌던 터라 파급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로 환자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은 ‘오히려 잘 됐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글을 올린 전공의는 “인용됐으면 안팎에서 돌아오라고 흔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전공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각됐으니 복귀 계획이 더 없다. 주변 동기들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홍보위원장은 “법원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며 “정부 자료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게 확인됐고 계속 파헤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쟁해도 실익이 없어진 만큼 여파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이제 그만 싸우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토론을 할 때가 왔다”며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만 외치는 의료계도 양보해야 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얻은 정부도 어떻게 해야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작용을 완화하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복귀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 추진 동력까지 얻은 정부는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료계는)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