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 ‘주 1회 셧다운’ 결론…의료 공백 커지나

서울대 의대 교수 ‘주 1회 셧다운’ 결론…의료 공백 커지나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4-22 22:18
수정 2024-04-22 2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서울대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5 연합뉴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서울대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5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명 ‘빅5’(서울대·서울 아산·세브란스·삼성 서울·서울 성모) 병원이 오는 30일부터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3일 오후 총회를 열어 진료 일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빅5 병원을 포함해 전의비에 참여하는 다른 병원도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수들은 각자 일정에 맞춰 사직서를 낼 예정인데, 남아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점차 누적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휴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전의비는 당장 셧다운을 하는 이유로 사직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남은 의대 교수들의 피로가 커졌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정부가 백기 투항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은 않은 상황에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전의비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해 최소한 응급실·중환자실 인력만은 남기겠다고 했지만 총회에서 의결돼 매주 1회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당장 의료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전의비에는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대학과 강원대·건국대·건양대·경상대·계명대·고려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아주대·원광대·을지대·이화여대·인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한양대 등 24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화환과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나란히 놓여 있다. 세종 연합뉴스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화환과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나란히 놓여 있다. 세종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을 의식해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알려진 오는 25일부터 자동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하지만 정부도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고 밝혀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실제로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고, 남은 교수들마저 휴진을 반복하면 의료 현장의 공백도 더 커질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