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총 5058명

[속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총 5058명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06 14:24
수정 2024-02-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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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6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이후 의대 증원은 27년 만으로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감축한 3058명에서 내년에는 5058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지만 애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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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알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의대증원 관련 입장이 담긴 손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알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의대증원 관련 입장이 담긴 손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시설점검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용강중학교 권충환 교장, 이태승 교감, 최광호 축구부장, 장태우 축구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김민영 위원장, 축구부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용강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말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확보한 결과 지난 7월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들, 일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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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 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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