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 9023명으로 일년 전보다 2만 83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 해에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에 진배 없다.

영국 BBC도 이미 세계 최저의 신생아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 감소한 것은 심상찮은 인구 재앙의 신호탄을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10.7%(3만 2882명)나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30만 7764명으로 3.1%(9269명) 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출생 감소는 아찔할 정도다. 2017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30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출생아 40만명 선은 15년간 유지됐으나 30만명 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예고된 것이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작년 1분기 0.90명, 2분기와 3분기 0.84명이었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계 평균(2.4명)이나 복지국가가 많은 유럽연합(EU) 국가의 평균(1.59명)과도 너무 차이가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젊은 층이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루면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는 점점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 등을 고려할 때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상 비관 시나리오인 0.72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0년 뒤인 2060년에는 인구가 2500만명 이하로 줄어들어 생산 인력도, 학생도, 군에 입대할 자원도 반토막 이하로 감소한다고 음울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번 통계는 이런 인구재앙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경연은 지난해 7월 보고서를 통해 40년 뒤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4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도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26∼2035년 경제성장률이 0.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다양한 현금성 출산 장려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부터 모든 신생아가 출산 직후부터 한 살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출산 땐 일시금 200만원과 국민행복카드를 합해 300만원을,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 1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올해 36조원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돈으로 무너진 출산율을 되돌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20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으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BBC도 이런 금전적 보상이나 지엽적이거나 산발적인 지원으로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봤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