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복지부 공적돌봄 강화 대책 발표
연말까지 800명 선정 1대1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20일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 돌봄을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2018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장애인 돌봄 공백이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내년 정부 예산에서도 관련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서울신문 10월 20일자 1·8·9면>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중증 발달장애인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일대일’ 방식의 대면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말까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800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을 선정,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그룹 단위로 이뤄져 중증 발달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휴관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를 지원하는 상담 바우처의 이용 기간도 올해 말까지 특별 연장하고 비대면 상담 방식을 도입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코로나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는 만큼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중장기적인 사회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