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향한 두 시선
“더이상 잡을 물고기가 없는데 굶어 죽으란 거냐.”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주는 지원금에 대해 한쪽에서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다른 한쪽에선 소외층에 대한 배려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처럼 극단으로 갈린다. 이른바 ‘줬다 뺐는 기초연금’ 등 복지 정책의 허점을 메울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책임감 없는 이들의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
국내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것은 4년 전인 2016년 성남시가 청년배당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다. 소득 수준, 취업 여부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 24세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은 국내 어느 곳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파격’이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일 “기본소득은 공동체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일종의 배당금”이라면서 “정부의 시혜가 아닌 국민들 권리”라고 말했다. 상위계층 일부만 누리는 불로소득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돌려받는 게 기본소득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여성의 돌봄 노동도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가 당장 내년부터 전 국민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도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더 활발해졌다. 이 연구소는 연 187조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이미 폐지됐어야 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손보면 저소득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초연금, 아동수당도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조세개혁이 어려운 건 세금을 내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기본소득을 통해 조세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도 “당장 실현하기에는 저항이 많겠지만, 기존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적은 금액부터 나눠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분, 재건축 초과이익 등에 대한 적극적 과세를 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론도 만만찮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북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면 예산부터 현저히 적은 복지 후진국”이라면서 “기존 복지 시스템조차 다 구축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건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 국민 중 1%도 안 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나머지 99%에게 복지 혜택을 주자는 건 비합리적”이라면서 “배부른 사람에게도 빵을 건네자는 식의 정책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03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