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대 사회보험 재정 전망

고령화 탓 2025년 총지출 2배로
고용보험은 2020년 적자 전환
장기요양도 예상보다 빨리 고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이미 적자 상태인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은 2020년에 고갈되고, 지난해 흑자를 낸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적자 행진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정보험료 체계와 급여지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보험료 및 연금 부담액의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8대 사회보험 관련 이사장과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4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사학·공무원·군인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등 4대 보험을 뜻한다. 그동안 8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은 발표 시기와 추계 방법이 제각각이라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보험 통합 추계 관리체계를 도입했고, 이번에 중기 재정추계를 처음으로 내놨다.

지난해 106조원이었던 8대 사회보험의 총지출은 연평균 8.4% 증가해 2025년 220조원으로 2.1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은 연평균 8.7% 늘어나 2024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출은 늘고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니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3년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고, 2025년부터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말 건보공단이 내놨던 적립금 소진 예상 시기보다 2년이 빨라진 것이다.

지난해 400억원 적자를 낸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에 적립금이 소진되고, 2025년에는 2조 2000억원까지 적자가 커진다는 전망이다. 고용보험은 지난해 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출이 연평균 7.2% 늘어나면서 2020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25년에는 2조 6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45조 9000억원의 흑자를 낸 국민연금은 2025년 흑자 규모가 57조 2000억원으로 확대되지만,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11만명이 순차적으로 연금 수급자가 되면서 지출 증가세가 수입보다 더 빨라져 흑자 증가율은 7.8%에서 5.9%로 낮아질 전망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8대 사회보험의 수입·지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면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처와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