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군 입대해야”…지방 전공의도 ‘빅5’ 올 수 있어

정부 “미복귀 전공의, 군 입대해야”…지방 전공의도 ‘빅5’ 올 수 있어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7-18 11:57
수정 2024-07-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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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이 1만여명 전공의의 사직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는 모습. 2024.7.17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이 1만여명 전공의의 사직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는 모습. 2024.7.17
정부가 수련병원의 결원 제출 시한이 지났는데도 복귀한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고 나면 다음 달에는 병원별로 필기·실기시험을 치른다. 이후 최종 합격자들은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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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2024.7.15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2024.7.15 연합뉴스
조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9월 복귀 시 제공하기로 한 수련 특례 외에는 추가적인 (복귀) 유인책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됐다.

김 정책관은 또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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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8 연합뉴스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8 연합뉴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비상 진료 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운영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는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으로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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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폭우로 물에 잠긴 도시들과 바싹 메마른 땅으로 갈라졌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 강원도 강릉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것이다. 강릉의 최대 수원(水源)인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위기 상황으로 여겨지는 저수율 15%선 붕괴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이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20일 뒤 강릉시민들은 생활용수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이 도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평상시 수돗물이 공급되는 소화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소방서 앞마당에는 지름 6미터의 임시저수조가 설치됐다. 일선 병원들도 필수 의료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절수 조치를 실시했다. 강릉아산병원 시설팀 관계자는 “환자의 치료 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방 설비의 급수량을 40% 줄이고 고가수조의 저수량을 7~10% 낮췄다”고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된 강릉 지역 일선 학교들도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정수기 사용을 막고 생수를 공급하는 한편, 급식 식판은 원주에 있는 세척 업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기도 했다. 사실상 재난 상황으로 치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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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했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찰은 그동안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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