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별법 제정…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