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총동원 절박한데 뒷짐만 진 대형병원들

병상 총동원 절박한데 뒷짐만 진 대형병원들

강국진 기자
입력 2020-12-15 01:36
수정 2020-12-1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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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병상 48개뿐… 공공병원으론 한계
1차 유행 때 중증환자 치료 못 받고 희생
경북·영남대 등이 병상 내놓은 뒤 해결
의료계 “비응급 10% 줄이면 300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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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K방역’이 갈림길에 섰다. 그동안 빠른 추적·검사로 확진자 규모를 최대한 억제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헌신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확진자 치료 병상 확보를 등한시한 것이 3차 대유행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전체 병상의 9.2%에 불과한 공공병원에만 의존하는 대응 체계로는 3차 대유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90.8%를 보유한 민간병원에서 중환자용 병상을 동원하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8명이었다. 확진자 증가는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진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179명)보다 6명 늘어난 185명이었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동원 가능한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하루가 다르게 고갈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정부가 확보한 541개 병상 중 48개뿐이다. 위중증 환자를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중수본 지정을 받은 전담 치료 병상은 38개, 위중증 환자는 아니지만 악화될 수 있거나 위중증 환자에서 호전된 환자를 위한 병상은 10개뿐이다. 확진자 70% 이상이 쏠려 있는 수도권은 가용 병상이 서울 5개, 인천 3개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열악하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정부는 이날 특전사 간부 379명을 역학조사 지원 업무에 투입한 뒤 군의관과 간호인력 74명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 파견하고, 16일에는 지역 부대 장병 등으로 구성된 행정인력 486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중환자 병상 287개와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 4905개를 추가로 마련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3차 대유행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 동원체계 재수립과 민간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감염병 유행 기간에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49조를 근거로 “정부는 민간병원을 동원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던 당시 초기엔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다. 중증 환자 70%가량이 인공호흡기도 껴 보지 못하고 숨졌다. 경북대병원이 75병상, 대구가톨릭대와 영남대가 100병상씩 내놓고 나서야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역량을 갖춘 민간병원을 활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설치를 대안으로 준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의료원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컨테이너형 임시 병상 48개를 설치 중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는 전화통화에서 “대구의 교훈을 수도권 민간병원들이 선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동산병원 관계자는 “동산의료원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이용해 전용 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하루 만에 남아 있는 환자 135명을 퇴원·전원 조치해 코호트 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병원 동원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경기도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대도서관을 생활치료센터로 동원하기로 협조를 얻어낸 데 이어 대학병원 병상도 긴급 동원을 준비하기 위해 병원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민간병원 동원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의료계 참여가 관건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병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다분히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광림교회, 강남침례교회 등 국내 대형 교회 5곳은 기도원과 수양관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총 890실 규모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기존 5개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병상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간호 인력과 장비, 시설 및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병실이 있다고 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음압병실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할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늘려 나가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중환자 치료병상 3개를 운영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내 중환자실을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으로 적극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난색을 표했다. 의협은 “중환자실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어도 언제나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여유가 없다. 일반 환자를 살피면서 동시에 코로나19 환자까지 같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전국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병상이 약 6000병상이다. 그중 응급이 아닌 비응급 환자가 50%쯤 된다. 중환자실을 쓰는 비응급 환자의 10%만 줄이면 300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에 확보한 병상에 300병상 정도만 확보해도 하루 확진자 1000명 정도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한림대의료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 장기전인데 공공병원에만 과도하게 부담이 몰려 있다. 민간병원 동원은 불가피하다”면서 “대형 민간병원이 자발적으로 병상과 인력을 내놓도록 정부가 설득하고 확실한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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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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