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기온상승 세계 평균보다 배 이상
21세기 말 감귤 재배지 강원도까지 북상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3일 “이번 산사태와 댐 범람은 태양광 설치와 도로 절개 개설을 통해 인위적으로 물의 흐름을 변경해서 생긴 문제”라면서 “특히 저류지의 기능이 있는 자연녹지를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개발하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선진국은 20년 전부터 해일과 태풍을 대비해 해안선 침식 방지와 연안 제방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서 “해양 재해는 홍수와 산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폭우 피해가 커진 이유로 물관리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았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홍수 피해가 나면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총괄해서 수습에 나서지만, 홍수 예방이나 물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는 없다”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에 댐이나 하천 시설 관리 업무 등이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며 수자원 기능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시켰지만, 댐·보 등 하천시설 관리 등은 여전히 국토부 소관이다. 또 전국에 1만여개의 댐이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주체도 제각각이다. 전력 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이, 다목적댐과 용수 전용 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한다. 이처럼 부처별로 업무 영역이 세분화된 상황에서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책임만 있을 뿐 권한이 없다”면서 “폭우 대비 등의 물관리에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법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에는 감귤 재배지역이 강원도까지 북상하고, 사과는 한반도에서 더는 재배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의 기온 상승은 세계 평균치보다 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과장은 “환경부가 수립할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에는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태원 전남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해마다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중·고등학교 교과에 기후변화 과정을 편성하는 조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0-08-14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