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환경협력공동위원회·회의서 합의

구체 내용은 실무협의서 하반기내 확정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전문가도 교류

中 반대한 이동 대기오염물질 보고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때 공개하기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한다.

외교부와 환경부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와 한·중 환경협력회의’에서 나온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양국은 우선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자 대기질 예보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기로 했다. 조기경보체계가 구축되면 한국은 중국 측 장·단기 미세먼지 예보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도권에 해당하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성)의 경우 10일, 장강 삼각주와 ‘분위평원’(산시성·허난성의 평원지역) 5일, 나머지 지역은 3일 단위로 예보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통 방식 등은 실무 협의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 일본에서 열리는 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 전까지 확정해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최근 재난 수준으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을 감안해 중국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측도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개선에 나선 결과 2013년 이후 대기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한국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면 잘 활용할 수 있겠다’고 했다”며 “이에 ‘(노하우 전수가 이뤄지면 미세먼지를) 빠른 속도로 줄이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해석하는 데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중·일 3국이 서로 다른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갖고 있어 세 나라의 과학자들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국장도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미세먼지 부분에 양국 간 온도 차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양국은 미세먼지 유입 경로에 대한 두 나라 간 틈새를 좁히고자 2017년 5월 시작한 ‘청천 프로젝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천 프로젝트는 중국 북부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특성을 파악해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사업이다. 두 나라는 또 지난해 중국의 반대로 연기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LTP) 보고서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때 공개하는 것도 합의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서울 동작구 기상청을 방문했다. 한국 기상청의 대기질 예보 시스템을 살펴보고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두 나라는 미세먼지와 기상 관련 전문가 교류에도 나선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통합예보센터와 중국 생태환경부 환경모니터링센터 전문가들이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