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최소성취수준보장 관련 이견
“국가교육위원회와 추가 협의 필요”

교육부가 오는 19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개선안의 최대 쟁점인 최소성취수준보장 지도 완화에 대한 교육계 이견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내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발표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개선안 마련이 더 늦어질 전망이다.

발표가 취소된 건 핵심 쟁점인 최소 성취수준보장제를 놓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교생들은 ‘3분의2 이상 출석,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라는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최소 성취수준을 채워 졸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 업무과 가중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일각에선 ‘고교학점제 개선을 둘러싸고 국교위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교위에도 보고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과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타 기관 등과의 엇박자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