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예산, 사교육 시장에 유입

전교생 1대1 대입 상담·입시 강연
지자체·학교 예산 컨설팅비 충당
올해 전국 193개교서 11억 넘게 써

‘진로 특강’ 시간당 수백만원 지불
일부 지역선 업체 불러 학교 홍보
최교진 “고교학점제 개선안 마련”

경기도 여주의 A고교는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의 유명 사설학원에 올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 대비 등을 위한 컨설팅을 맡겼다. 전교생 200여명은 3월부터 12월까지 1대1 대입 상담과 면접 대비 교육을 받는다. 이때 학교가 학원에 주는 돈은 총 1억원에 달한다. 인근 고교 학부모 김모씨는 “작은 학교인데 그렇게 큰 돈을 쓴다니 놀랐다”며 “학교가 학원에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명 학원을 섭외할수록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홍보차원에서 학교끼리 경쟁이 붙기도 한다”고 말했다.

올 고교학점제(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전면 도입 이후 대입 제도 변화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공교육 예산이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날 서울신문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구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193개 고교가 학점제 대비를 위해 사교육 업체의 상담·강연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일반고·특목고·자율형공립고 1840곳 가운데 약 10% 수준이다. 이들 학교가 지출한 금액은 총 11억 7000여만원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비나 학교 자체 예산에서 충당됐다.

특히 사교육 밀집지의 대형 입시업체와 컨설팅 회사에 수천만원을 주고 상담이나 특강을 의뢰한 학교가 적지 않았다.

193개교 중 30곳(15.5%)은 1000만원 이상, 54곳(28%)은 500만~1000만원을 지출했다. 충남은 사교육 업체 이용률이 31.3%로 가장 높았다.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71개교)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지원을 하지만 학부모나 학교 요구에 따라 외부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과목 선택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중요해지면서 진로·진학과 입시 특강에 시간당 수백만원을 쓰기도 했다. 충남 B고교는 4시간 특강에 900만원을, 경남 C고교는 1학년 대상 6시간 학습법 코칭에 총 1274만원을 썼다.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TF팀장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내 인력으로 상담 등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낀 학교들이 외부에 위탁하는 일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홍보를 위해 사교육 업체를 부른다고 한다.

‘사교육 설명회를 자제하라’는 교육부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들을 위한 혈세가 컨설팅 업체의 돈벌이로 사용됐다”며 “공교육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단순한 자제 권고를 넘어 노하우가 많은 교사와 진로진학센터의 전문성을 각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연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해 진로·학업 설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학교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