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제안받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제안받습니다”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6-02 08:55
수정 2025-06-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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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집중접수’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안 분야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인 ▲교육행정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기타 분야로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부터 도 교육청의 정책사업 예산 사항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은 담당 부서의 법령위반 여부와 타당성 검토,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2026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단, 특정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단체(업체), 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및 지원비는 제안사업에서 제외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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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에는 누리집과 지역협의회 제안 등 모두 694건의 의견이 접수돼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46건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제안은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46건 중 45건(총 6,120여억 원)이 2025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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