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차 시안 전체회의서 논의
조기 대선에 시안 발표 미루기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2027~2036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결국 6·3 대통령 선거 뒤로 연기됐다.

국교위는 “5월 30일 개최될 제53차 회의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1차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지난 9일 열린 제50차 회의 결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구체적 발표 시기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는 1차 시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는 만큼 확정안 발표 시점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올해 1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월 20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을 2026~2035년에서 1년씩 미룬 2027~2036년으로 변경했다. 당시 국교위 자문 기구인 전문위원회가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계획 발표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안 발표 시점은 올해 1월에서 5월로 4개월 연기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국교위는 대선 이후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으로 대입 제도 개편 등 전반적인 교육정책 방향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