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요구에 규제 완화 의지 내비쳐
대학생들 “적립금 쌓아놓고 인상” 비판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사립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는 어렵다”면서 “내년엔 대학 사정을 반영해 완화해 드릴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2025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나 현재의 어려운 민생과 엄중한 시국 상황,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재정 집행과 관련한 칸막이를 낮춰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왔고, 올해는 추가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재정 확충 노력에도 개별 대학이 체감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확충하고 대학의 수익을 다각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책정 자율화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대학 사정을 고려해 내년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기반을 닦고 있다”며 “15년 동결된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과 연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장관 시절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시작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2010~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면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올해 등록금은 동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예상치 못하게 정부도 권한 대행체제로 바뀌면서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대학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학생들은 이날 총회가 열리는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규탄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많은 대학에서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말하지만 사립대는 총 11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대학 본부와 법인은 적립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정전입금 납부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