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교육교부금, 줄이는 게 능사일까

학령인구 32% 줄 동안 교부금 4.7배 증가
기재부 “年 6조원 예산 남아”… 축소 주장
농산어촌은 학생수 적어 교육비 더 필요
전문가 “학급수와 장기적 사업에 맞춰야”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학생수에 따른 감소가 당연하다는 의미인데, 교육계는 미래 인재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회에 걸쳐 교육교부금에 얽힌 논란을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올해 학교 운영비, 학교 환경개선 등 교육사업 규모가 3조 1091억원 이상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줄이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예정된 굵직한 교육사업이 줄줄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신문이 교육부에서 입수한 ‘교육사업 지출 변동’에 따르면 올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서 1조 5860억원, 학부모부담지원금 9226억원, 학교운영비 4331억원, 학교환경개선비 1674억원 등이 삭감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지난 20일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며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나서면서 논란에 불을 댕겼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쓰도록 한 교육교부금은 2000년 11조 3000억원에서 지난해 53조 5000억원으로 10년 만에 4.7배로 늘었다. 초중고교 학생은 2000년 810만 8000명에서 지난해 545만 7000명으로 오히려 32.7% 감소했으니 교부금도 줄이는 게 맞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서 6조 1000억원이 증액되자 교육청에서 현금을 살포하는 등 교육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국가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매년 6조원 남는 실정”이라고 했다.

교육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43% 수준인 전남 지역은 1인당 교육비가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다”면서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농산어촌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후한 학교 시설 개선, 과밀 학급 해소, 신규 증축에도 막대한 예산이 잡혀 있다. 현재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은 전국에 7980동, 35년 이상 3311동, 30년 이상은 2992동에 이른다. 올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한 반에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3만 9498학급으로, 전체 가운데 16.9%를 차지한다. 이를 개선하려면 2024년까지 3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 3기 신도시는 앞으로 159개교를 더 지어야 하는데, 3조 9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용처를 제대로 구분하고 적절한 곳에 쓰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은 학생수가 모자라고 서울과 경기권에는 이른바 과밀학급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교육교부금 논의 지점은 학생이 아닌 학급수를 어떻게 줄일지, 장기적인 교육사업 개편에 어떻게 투자할지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