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시행령 개정… 자발적 전환 유도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청와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의 의제로 올랐으며,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시점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이들 학교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일반고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 학교에 대해 지원금 확대, 학교명 유지,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의 근거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초에 개정해 단번에 일반고로 유도하는 ‘일괄 전환’ 방식을 보고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재지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마다 지정 취소하는 ‘단계적 전환’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이 자사고 측의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자사고 폐지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를 두고 일반고 전환 시점이 5년이나 남아 학부모와의 직접 갈등을 줄일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일괄 전환 방식으로 교육시장의 반발이 격화될 것이란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 외 교육부는 2025년부터 일반고 중심의 ‘맞춤형 교육체계’를 강화해 ‘수월성 교육’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어학 등 특정 분야의 심화교육을 위해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2024년까지 모든 고등학교에 무선망을 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일반고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