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이어 사립초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오늘(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청은 상반기 중 모든 사립학교가 에듀파인을 쓰게 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사립초등학교 10곳과 평생교육시설 3곳이 에듀파인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에서 학사 비리나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해 교육청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중단 등을 통해 제재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교육청은 이달 중 ‘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출범시켜 제재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각 학교 재정 건전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9월 첫 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을 시행할 때 사립학교 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도 함께 치르는 위탁선발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수험생이 여러 사립학교에 동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도 이뤄진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