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한 여론에 하루 만에 백기투항

“전국 유치원 1533곳 문 닫겠다” 엄포
239곳 참가했지만 221곳은 ‘돌봄’ 제공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여론 잠잠해지면 다시 집단행동할 수도”
정부, 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예의주시‘아이를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 속에서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강행한 ‘개학 연기 투쟁’이 자충수가 됐다. 강경 지도부의 압박 탓에 “문을 닫겠다”고 했던 유치원 다수가 입장을 번복해 아이들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한유총은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참에 이 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한유총의 반격이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개학을 실제 연기한 전국 사립유치원은 239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 중 6.2%다. 한유총은 전날 소속 유치원 중 1533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계획에 가담한 곳은 6분의1 수준이었다. 239곳 중 221곳(92.5%)은 수업을 하지 않는 대신 자체 돌봄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받았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유치원도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전혀 받지 않는 유치원은 18곳에 그쳐 우려했던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애초 개학 연기를 고려하던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밤사이 마음을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밤까지 365곳이 개학 연기 의사를 밝혔지만 126곳이 밤사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재정 투명화 정책 등에 맞선 탓에 ‘미운털’이 박혔는데 개학까지 미뤄 학부모들이 곤란을 겪게 하면 지역 사회에서 이미지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미풍에 그쳤지만 경기 등 일부 지역 학부모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특히 용인은 개학 연기 유치원이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6곳이나 몰렸다.

교육당국은 고삐를 더욱 죄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사단법인인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 절차는 5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주요 유아교육 정책을 짤 때 협의 대상이었던 한유총이 법외단체가 되면 정책 파트너 지위를 잃게 된다. 특히 최근 한유총 내 온건파들이 따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를 설립하는 등 한유총을 대체할 단체들이 생겨난 상황이다.

거센 비판 여론과 정부 압박 앞에 강경 전략만 고수하던 한유총은 결국 고개를 떨궜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늦게 보도문을 내고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개학 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5일부터는 각 유치원이 자체 판단에 따라 개학하라고 지시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한유총 측이 개학 연기를 통해 정부 비판 여론이 일부 조성되길 바랐을 텐데 반대로 자신들에 대한 비판만 거세지자 일찌감치 전략을 접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면서 “모든 것은 저의 능력 부족 때문으로 수일 내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유총이 최종 목표인 ‘유치원 3법 저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개학 연기를) 철회한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면서 “공정위 조사 의뢰도 그대로 진행하고 오늘 개학하지 않은 239곳을 모두 확인해 내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