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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비로 외유·아는 업체에 급식… 일그러진 사립고

[단독] 교비로 외유·아는 업체에 급식… 일그러진 사립고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1-05 22:32
업데이트 2018-01-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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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 여전히 ‘주먹구구’

청소·경비 용역도 입찰 대신 수의계약
업체들, 계약보증금도 안 내고 부실운영
방학때 운영 안 한 통학버스비도 ‘꿀꺽’
행정실 직원들은 교비로 동남아 여행

학생들의 급식과 통학 버스 운영 등을 맡을 업체를 경쟁입찰로 정하는 대신 알던 업체에 슬쩍 맡긴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학교 예산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교 행정실 직원들도 감사에서 지적당했다.

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사립고교인 A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학교 급식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를 콕 집어 수의계약했다. 학교가 연간 이 업체에 준 금액은 2억~2억 3000만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계약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이 학교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물량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과업내용서나 산출내역서 등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고는 또 청소·경비·사서직·독서실 감독 등의 업무를 맡길 연간 8400만~1억 2000만원 규모 용역 계약도 특정업체와 4년간 수의계약했고, 통학버스 12대를 임차계약하면서도 경쟁입찰 대신 특정업체에 혜택을 줬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례라는 이유로 학교 내 대형 계약을 아는 업체들과 수의계약 맺는 학교가 여전히 있다”면서 “모든 업체에 고루 주어져야 할 입찰 기회를 제한해 학교 회계 질서를 크게 깎아 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체결한 수의계약은 결국 부실 운영으로 이어졌다. A고의 급식위탁업체는 매달 총비용의 68%를 식품비로 쓰기로 계약했지만, 2016년에만 7개월 동안은 약속한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또 통학버스도 2016년에 연간 12대를 운영하겠다며 재학생들에게 약 7억여원을 거뒀는데 실제로는 방학 중 약 한 달간은 6대만 운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방학기간 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총 383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학교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적발된 일도 있었다. 서울 사립고인 B고교의 행정실장 등 직원 4~5명은 2015~2016학년도에 겨울방학 중 다른 고교 직원들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여행을 가면서 ‘행정실 사무직원 직무연수’ 명목으로 현금 225만원을 부당 사용했다.

서울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A고 행정실장에 대해 견책, 다른 관련자에 대해 경고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또 B고교에 대해서는 행정실 직원의 여행경비를 회수해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처분하도록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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