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한 해 3813명 퇴직” “제도 변화 없이는 한계” 지적도

임용절벽 앞에 선 교사 준비생들에게 베이비부머들이 숨통을 틔워 줄까.

학생 감소 등으로 올해 새로 뽑을 초등교사 인원(4088명)이 한 해 전(6022명)에 비해 3분의2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퇴직을 앞둔 1960년대 초반 출생자들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의 초등교원 정원이 전년보다 1.4% 감소(2만 1222명→2만 930명)했는데도 쥐어짜듯 선발 교원 수를 예고 인원보다 늘려 잡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18일 교육부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중 인구가 가장 많은 1960년생과 1961년 교사가 퇴직하는 2022~2023년부터 임용절벽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초등교원 정년퇴직 예상 인원을 보면 2018년 1591명, 2019년 1396명, 2020년 1439명으로 1000명대이지만 2021년에는 2104명, 2022년 3135명으로 급증한다. 2023~2027년에는 한 해 평균 3813명이 퇴직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3년 후에는 신규 교사가 갈 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면서 “올해 선발 인원을 105명으로 예고했다가 385명으로 늘려 잡은 데는 이런 기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만 62세로 일반 공무원보다 2년 길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지만 교육계에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또 2021년을 기점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 수도 크게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5년간 연금액이 동결돼 명퇴자가 줄면서 신규 교원 선발에 악영향을 줬다. 2021년부터는 연금액 동결 조치가 풀리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미뤄 온 교사들이 대거 교문 밖을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교원 명예퇴직은 개정 연금법 적용 한 해 전인 2015년 893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5397명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큰 틀의 제도 변화 없이 퇴직 인원에 기대어 교원 수급 문제를 푸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몇 년간 매년 초등교사를 300명 안팎은 뽑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서울 지역 초등교원 총정원을 2019학년도에 292명 추가 감축하고 2020학년도에는 400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결국 교사당 학생수 감축과 교과전담교사 확대 등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임용대란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