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땐 모집 정지·정원 감축 강력 행정 조치 한다

사립유치원 휴업 땐 모집 정지·정원 감축 강력 행정 조치 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9-14 22:28
수정 2017-09-1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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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등서 ‘임시 돌봄’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에 돌입한다면 법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집단휴업을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해 정원 조정, 재정지원 등에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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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오른쪽 두 번째) 서울교육감과 전기옥(왼쪽 세 번째) 한유총 서울지부회장이 14일 오후 긴급면담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조희연(오른쪽 두 번째) 서울교육감과 전기옥(왼쪽 세 번째) 한유총 서울지부회장이 14일 오후 긴급면담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14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집단휴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나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 또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만 임시휴업할 수 있으며 이를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임시로 돌봐 주기로 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휴업 강행 땐 교육부와 발맞춰 유치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시설점검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용강중학교 권충환 교장, 이태승 교감, 최광호 축구부장, 장태우 축구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김민영 위원장, 축구부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용강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말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확보한 결과 지난 7월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들, 일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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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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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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