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생존권이자 기본권”

국립한방의료원 건립 사실상 불가
교육청 땅… 복지부도 “계획 없다”
문화시설 등 주민 설득안 마련도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를 세우는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키를 쥔 서울시교육청이 “예정대로 내년 공사의 첫 삽을 뜨기 위한 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를 대신해 유치를 희망하는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은 한동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학교는 원자력발전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것이 아니다. 생존권이자 인간의 기본권 문제”라면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이 “특수학교 대신 국립한방의료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양보할 문제가 아님을 못 박은 것이다. 특수학교 부지는 교육청 소유인데다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수락하지 않으면 병원을 지을 수 없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6일과 이달 5일 등 두 차례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주민 토론회를 했다. 하지만 한방의료원 건립을 원하는 주민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장애아 학부모들은 “다른 지역 학교로 가려면 2시간이나 걸린다.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하며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큰절까지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시교육청은 학교 설립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민 설득은 따로 해가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중 특수학교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고 내년에 공사해 2019년 3월 개교(정원 142명)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교의 설계 공모를 마감해 심사 중”이라면서 “특수학교 건립은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릴 만한 여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강서구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640여명인데 특수학교는 교남학교 1곳(정원 100명)뿐이라 장애학생들이 1~2시간씩 원거리 통학하는 현실에서 더이상 개교를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에는 2002년 종로구 경운학교가 문 연 이후 15년째 공립 특수학교가 생기지 않았다. 시내 특수학교가 29곳에 멈춰 있다 보니 특수교육 대상학생 1만 2929명 중 34.7%(4496명)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현실이다.

한방의료원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건립 사업을 확정한 바가 없고, 어떤 계획도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측도 “한방의료원 건립은 구체적 계획도, 실체도 없다”면서 “2016년 4월 총선 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유치하겠다고 공약해 주민 기대감을 키웠는데 정작 ‘땅주인’인 교육청과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 중이다. 교육청은 특수학교 설계와 건물 배치 등에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 특색에 맞게 디자인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 아동도서관과 열람실, 강연·세미나실, 영상관람관, 카페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인 ‘지혜의 숲’을 건립해 주민들에 개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4년 뒤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내 중학교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빈터가 생기면 한방의료원 설립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