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 1929곳 급식 중단 ‘작년 4배’

학교 비정규직 파업… 1929곳 급식 중단 ‘작년 4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6-30 00:48
수정 2017-06-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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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94개교 1만 4991명 참여

학교 측 단축 수업·대체식 배급…학부모 “학생 볼모로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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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완전 철폐와 근속수당 5만원 인상 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완전 철폐와 근속수당 5만원 인상 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급식조리원과 교무보조, 돌봄전담사 등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 5000여명이 29일 이틀 일정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단축수업을 하거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는 등 급식·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파업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등은 “힘든 여건에서 일하는 급식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학생들을 볼모로 잡는 파업은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1만 1518곳에서 모두 3294곳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1만 4991명이며, 30일 대구와 전북이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파업에 참여한 학교 중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모두 1929곳으로 지난해 500여곳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 일선 학교의 혼란이 가중됐다.
급식이 중단된 515곳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 오게 했고, 1149곳은 빵·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다. 159곳은 단축수업했다. 나머지 106곳은 현장방문, 체육행사, 학예회, 바자회 등을 진행했다.

이날 낮 12시 20분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교실에서 비닐팩에 든 간편식을 받았다. 곰보빵과 250㎖ 우유, 귤과 파인애플, 방울토마토 등이 담겨 있었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식사할 시간이지만, 이 학교 배식 보조원 4명 중 3명이 이날 파업에 참가하면서 급식 운영이 어려워지자 학교는 대체식을 대신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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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파업에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3294곳이 참여하면서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가거나 빵·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다. 오른쪽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급식 대신 받은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먹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9일 파업에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3294곳이 참여하면서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가거나 빵·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다. 오른쪽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급식 대신 받은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먹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교사 B씨는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할 수도 있지만, 무상급식 시행 이후 도시락을 따로 마련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아 빵과 우유로 대체했다”며 “빵과 우유 외에 과일도 준비하는 식으로 영양사가 균형 있게 식단을 짜 함께 제공했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교무실에서 학생들과 똑같이 빵과 우유로 식사를 대신했다. A초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따라 대체식을 제공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미리 보내는 식으로 대응해 별다른 혼란 없이 파업 첫날을 넘겼다.

인천의 C고교 관계자는 “학부모로부터 인근 학교는 급식을 하는데 왜 우리 학교만 도시락을 싸 오라고 하느냐는 민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D(40)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실 아주머니들이 힘든 것은 이해가 되지만 파업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 아닌 다른 협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부터 매년 파업을 해 오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현재 2만원인 근속수당을 5만원으로 올려 줄 것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사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은 지난해 4월 기준 21만여명에 이른다. 학교회계직은 교무·행정업무 보조, 사서, 상담사, 돌봄교실, 조리사 급식원 등 학교 행정업무를 보조, 전담하는 비정규직을 일컫는다. 여기에 방과후학교 등 강사 직종 16만여명까지 합치면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38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2010년 무상급식 도입과 교사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보조 교사들을 무분별하게 채용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현재는 손쓰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사를 제외한 서울 학교회계직의 근속수당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리면 올해에만 당장 700억원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속수당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일정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에 1만 7000여명인 학교회계직의 수당을 다시 계산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학교 내에서 어떤 직종에 정규직을 쓰고 어떤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써야 하는지부터 우선 따져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춰 정부가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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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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