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저작권료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경제·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 ‘교육복지 정책 방향’을 본 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시교육청 정책이 다수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 가운데 ‘공공형 사립유치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유치원은 시교육청이 이달부터 시작한 ‘공영형 유치원’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개방 이사를 선임하는 대신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기존의 10분의1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초등단계에서 읽기, 수학, 예술, 체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겠다는 정책 역시 시교육청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초등 1·2학년을 위한 ‘안성맞춤교육과정’과 맥을 같이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했던 ‘다문화 국제혁신학교’에서 가져왔습니다. 다문화 가정 밀집지역을 ‘다문화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고 일부 학교들을 시범학교로 지정해 다문화 교육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교육청 정책이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인 셈인데, 교육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지난 8일 논평을 내 “교육부 정책은 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정책과 궁극적인 목적이 같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교육복지 종합대책의 원활한 시행과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앞으로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교육부가 교육청의 좋은 정책을 받아들여 확산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좋은 정책을 받아들여 벤치마킹하고, 나아가 협력해 가다듬는다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이죠. 교육부와 교육청이 셈을 따지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만 바라보고 정책을 만든다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내면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의논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시끄러운 국정 역사교과서와 2년 동안 첨예한 갈등을 불렀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도 이처럼 소통하고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