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교육부 개혁하라” 시·도교육감協 9개 과제 선정

“차기 대통령, 교육부 개혁하라” 시·도교육감協 9개 과제 선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2-06 22:14
수정 2017-04-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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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왼쪽 여섯 번째)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희연(왼쪽 여섯 번째)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 9개를 선정·발표했다.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이다. 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우리가 제시한 교육과제를 각 당 대통령 후보가 교육의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집권 후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과제 선정의 근거가 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대학체제 개편 방안으로 ‘대학 평준화’(4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수능을 자격고시로 변경’(27.2%)이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에 대해 조사 참여자의 37.3%는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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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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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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