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로스쿨 도입 추진”… 교육부 “현실성 없다”

방송대 “로스쿨 도입 추진”… 교육부 “현실성 없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3-30 22:38
수정 2016-03-30 2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LEET 안 보고 졸업정원제 도입…교육부는 “합의한 바 없어” 반대

한국방송통신대가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교육부 및 법무부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추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방송대 로스쿨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송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본부에서 로스쿨 설립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방송대는 “로스쿨의 입학 요건을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학점 35점 이수자’로 정해 다양한 계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학사성적 등을 따로 내거나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기존 로스쿨이 ‘금수저’, ‘현대판 음서제’등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방송대 관계자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 인원인 150명이 방송대 로스쿨 입학 정원으로 배정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교육부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로스쿨은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해 사법서비스 정상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대의 발표는 교육부, 법무부, 로스쿨협의회 등 관계 기관들과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실제 로스쿨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방송대의 로스쿨 추진안은 교육부와 합의한 바 없다”며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률(2015년 응시자 대비 61.1%)을 고려할 때 로스쿨 정원 증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3-3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