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표는 국공립/사립, 수도권/지방 구분 적용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가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지표 수가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전체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우선 일부 지표로 전체 대학을 평가한 뒤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대학만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하는 단계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일부 지표는 국·공립/사립,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평가가 진행된다.

교육부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1일 대전 한밭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평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방안은 지난 9월 30일 1차 공청회 때 정책연구진이 공개한 평가지표안에서 대학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대학은 모든 대학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평가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방안에서 평가지표 수가 기존 36개에서 17개로 크게 줄었다.

비슷한 성격의 지표가 하나로 통합되거나 일부 지표는 아예 삭제됐다.

특히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을 적정하게 확보돼 있는가’, ‘도서관 및 장서는 적정한가’, ‘기숙사, 식당, 보건시설 등 기타 지원시설은 충분한가’, ‘취·창업과 관련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대학 측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내용이 이번에 빠졌다.

또 ‘학교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가’ 등 사립대 법인으로서 불편한 내용도 평가지표에서 삭제됐다.

평가 방식도 단계 평가로 변경됐다.

우선 전체 대학을 11개 지표(총점 60점)로 평가한 뒤 하위그룹에 대해서는 6개 지표(총점 40점)로 재차 평가하기로 했다.

상위 그룹은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받으면 A등급으로 나머지는 점수에 따라 B, C 등급으로 구분한다. 단 최근 3년간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점수를 충족하더라도 A등급을 받을 수 없다.

하위그룹은 1, 2단계 평가를 합산해 D, E등급으로 구분한다.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하위그룹의 10%가량은 C등급으로 상향 될 수도 있다.

1단계 11개 지표 중 6개는 정량, 나머지 5개는 정성지표다.

정량지표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점수가 계산된다. 개선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정도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이 0보다 높기만 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점 부과방식이 설계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성평가는 5등급 척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3개 지표에 한해 국·공립/사립, 수도권/지방 등의 구분 평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만을 구분해 평가하기로 한 바 있다.

취업률은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 권역별로 구분해 평가하되 계열별 남녀 성비도 고려하기로 했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사립을 구분해 평가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평가방안을 마련,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단계에서 정량지표로 대학을 걸러내고 2단계에서 정성평가하는 이번 평가방안은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등록금 부담 완화나 법인 책무성 관련 지표가 빠진 점은 오히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교수, 학생, 대학노동자 학부모 등 대학 구성원들과 교육단체들이 모인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청회가 열리는 한밭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규탄했다.

공대위는 “평가지표가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의 평가방식은 교육부가 어떤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대학교육의 질이 아닌 대학 퇴출을 위한 등급화·서열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