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효과 10개 중 7개 ‘낙제’… “국가 공공서비스로 전환 필요”
교육부가 개발하는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이 접수 대행업체를 거치도록 부실하게 설계됐다는 보도 이후 시민단체가 이 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입 부담 경감’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경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공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교육 관련 시민 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적용하는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 당초 정책 목표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16일 발표했다. 수험생이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에 대한 10가지 기대 효과 가운데 7가지가 ‘미흡’ 또는 ‘불가능’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도입 핵심인 ▲학생의 경제적 부담 해소 ▲국가 차원의 공공 서비스 방식 ▲대입 전형 간소화 기여 ▲맞춤형 원클릭서비스 ▲등록 위반자 실시간 처리 ▲대입 업무부담 경감 ▲전형정보 실시간 제공 등이 미흡 또는 불가능으로 판정 났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정부가 애초 공약과 달리 기존 사교육 대행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대로 가면 애초의 공약 이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시스템 도입이 좌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체 개발하던 공통원서접수시스템에 대해 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의 반발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행업체와 공동 개발로 선회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교육걱정과 박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문제점을 짚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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