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배재·세화고 등 명단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반대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및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4일 자사고 재지정 취소 8개 학교 명단을 예정대로 공개했다. 재지정된 6개 학교에 대해서도 2016학년도부터 학생선발권을 박탈키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실상 자사고 폐지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자사고 사태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및 자사고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재지정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교육감은 이와는 상관없이 재지정 취소를 강행할 예정이다. 자사고 역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8개 학교가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청문과 교육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2016학년도를 기준으로 이들 8개교의 일반고 전환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 나머지 6개 학교는 2016학년도부터 학력기준 없이 전면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지향적인 제2의 고교 평준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교육부와 정부, 국회는 자사고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현재 고교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또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다고 해서 결코 학교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면서 “지난 5년간의 실험을 마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모교(중앙고)가 포함된 데 대해 “인간적으로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즉각 교육부에 ‘사전협의 신청서’를 보냈지만 교육부는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문용린 전임 교육감 시절 이미 완료된 평가를 ‘자사고 폐지’라는 목적 아래 평가 항목을 임의로 바꿔 재실시한 이번 평가는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 교육감이 재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국가기관 간 소송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자사고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독단으로 이미 학교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면서 “법에 호소해 명예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8개 학교는 학교 청문 등 시교육청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동으로 추석연휴 이후 재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