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자사고 해법 놓고 교육부 - 진보교육감 힘겨루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로 교육계가 표류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교육부와 힘겨루기로 치닫는 양상이어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간에 낀 학생과 학부모만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시도교육감 임시 협의회’를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직명령 이후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달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이날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직권면직 처분을 교육부에 보고하는 게 1주일여 남았는데,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중재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구체적인 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교육부와의 소통 채널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장 회장은 “기한이 촉박하면 교육감들이 교육부를 찾아가서라도 (관계자들을) 만나겠다”면서도 “누굴 언제 만날지 아직 예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의 대화 채널이 없다는 지적에 장 회장은 “지금까지는 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 긴급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회장단이 교육부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전조교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는 진보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자사고 문제 역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과 경기, 광주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사고들의 반발만 이어지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의 협의 사항으로, 교육부가 반대하면 일방적인 취소는 어렵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정부 주도로 도입된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움직임에 대해 조만간 본격적인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이 대립하면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당장 재학 중인 학생과 자사고 입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서울의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애가 1학년인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학교 측에서는 지정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고 학부모들은 “자사고는 일반학교의 슬럼화를 부른 주범”이라고 맞서고 있어 학교 현장도 패가 갈리는 분위기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