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연구재단, ‘역사교과서 검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최근 한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 논란과 관련해 교과서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품질을 확보하려면 교과서 집필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최로 10일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개발 및 검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윤현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을 해결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과서 집필자의 자격 조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교과서 집필자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적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라면서도 교육 경력, 전공 전문성, 이념적 성향 등 관련 기준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정심사위원 수를 지금보다 확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심사위원을 참여시키고 심사 시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사위원 수와 심사 기간 확대는 예산확보가 전제돼야 하므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덕영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장은 내용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필자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교과서 대단원별로 관련 전문 연구논문 5편 이상, 또는 관련 전문학술 연구저서 2책 이상 출간한 사람들이 해당 대단원의 집필자로 참여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검정자문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해 “정치적 당파성이 있기 쉬운 정치학자,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과 검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박종은 불광중학교 교감은 교과서 집필자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출판사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정도서 심사본의 내용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과서 개발의 기초가 되는 교과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교과서별로 최소 2년6개월 이상의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종혁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는 “우수한 집필자에 대한 자격 규정과 교육적 중립성을 담보할 집필 능력간 직접적 일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역량 있는 참신한 집필자의 참여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며 집필자의 자격강화 방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교육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정 심사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과서 검정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적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교과서별 검정 기준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준 금성출판사 교과서연구개발 이사는 업계 다수의 의견이라며 “국정도서일 때 문제가 없었으나 검정화된 제7차 교과서부터 사회적 논란이 된 만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한해 국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