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재 등 논란 지표 반영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이른바 정권과 코드가 맞는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재임 중인 교육청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지표’ 등이 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로 신설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지난해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폭력 처벌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한 교육부 지침을 일제히 거부한 바 있어서다.

교육부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 대구, 인천, 부산 순으로 1~3위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도 지역 평가에서는 경북, 충남, 제주, 충북 순으로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교육청별 순위를 모두 공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하위 교육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단, 평가영역별 우수교육청은 공개했다. 대구 등 우수 종합평가를 받은 교육청들은 학생역량강화,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 등 6가지 개별 영역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다. 진보 교육감이 재임 중인 교육청 가운데에서는 전남이 유일하게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강화’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에서 우수교육청으로 꼽혔다. 전남은 교정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학교폭력 처벌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허용했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