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제한 없애도 우수학생 자사고 간다”…일반고 “대책 알맹이 없다”교원단체 “일반고 자율권 확대 환영” vs “입시 편중 교육 우려”

교육부가 13일 201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원 시 성적제한을 없애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자 자사고들은 “일반고와 무엇으로 차별화하나”,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며 자사고를 만들어 놓고 정권이 바뀌니 반대로 돌아섰다”고 반발했다.

동시에 일반고는 “다수 학생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교육과정에 자율권을 늘린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자사고가 있는 한 우수한 학생이 대거 일반고로 돌아오진 않을 것”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직격탄을 맞게 된 자사고는 “일반고와의 차별성이 없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사고교장협의회장인 중동고 김병민 교장은 “자사고는 잘하는 학생을 뽑아 더욱 우수한 인재로 키워내는 수월성 교육에서 출발하는데 성적제한을 없애면 일반고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김 교장은 “대학입시에 고교 교육과정이 종속된 현 체제에서 지금보다 자율권을 확대한다고 해도 일선 학교가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의 세배에 달하는데 우수한 학생을 받을 수 없다면 지원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사고가 생긴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정책이 또 바뀌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혼란이 온다”고 비판했다.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강모(45)씨는 “자사고는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만큼 학습 분위기가 좋다는 게 큰 장점인데 일반고를 키우려고 자사고를 죽이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반고는 교육부의 대책으로 학교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일반고를 살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강서구의 한 일반고 교장은 “자사고는 비싼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갈 수 없다”며 “결국 여유가 있는 학부모는 자녀를 계속 자사고로 보내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 학생 35명 중 10명가량은 수업 자체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늘리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런 학생들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대안학교 등에서 가르치도록 해야지 일반고에서 계속 끌고 가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목고와 자사고가 그대로 있는 한 우수한 학생은 계속 빠져갈 것”이라며 “교육부의 대책은 이런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미봉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입장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일반고가 각 학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하루아침에 개선되긴 어려운 만큼 당국이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로서는 불만일 수 있으나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의 독특성을 보고 진학하려는 학부모·학생의 수요가 여전히 있다”며 “앞으로 자사고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는 학교와 당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자율권을 확대하면 가뜩이나 대학입시에 종속된 고교 교육이 더욱 국어·영어·수학 위주로 편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이현 정책실장은 “학교는 학생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가르치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과목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는 보편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 지원 시 성적제한을 폐지한다고 일반고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라며 “일단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사고와 특목고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대신 학생 선발권이 있는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로 가려는 학생이 많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사교육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우수한 학생은 일반고에 가지 않고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에 가려고 할 것”이라며 “고입 대비를 위한 사교육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자사고가 대거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대상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투스청솔 오종운 평가이사는 “대부분 자사고는 지원자가 줄겠지만 강남권 학교는 부유한 중간권 학생이 지원해 ‘귀족학교’의 성격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