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9개국, 인터폴·아세아나폴 ‘공동작전’
국제공조협의체 발족 “범죄 수익 환수”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다국적 공조 수사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행위를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해 만든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과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싱가포르·미국·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9개 국가와 인터폴·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이 참여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 감금 및 연루 문제가 크게 불거진 가운데 범죄 피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범죄 단지 안에서 조직폭력이나 불법 구금, 인신매매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권 문제로도 비화하고 있다.

경찰은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조수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중 서울에서 협의체 참여국·기구들과 함께 첫 ‘작전 회의’를 개최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터넷과 자본 등을 통해 범죄가 초국경화, 지능화하고 있고 전 세계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면서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한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앞세웠다.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로,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부하는 ‘은색 수배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릴 구트 인터폴 치안서비스사무차장은 “한국 경찰은 이미 (은색수배서) 7개를 사용했고, 2년 이내 모든 회원국이 무제한으로 은색수배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들이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캄보디아 사태 이후 현지 파견된 경찰 주재관 회의 등을 통해 민감하게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협의체도 주변 모든 국가가 공동 대응해 정보를 공유하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