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코리안 데스크’ 설치 논의

경찰 “국수본부장 현지 방문 추진”
초국경 범죄 대응 합동작전 나서
李대통령 “국민 보호에 외교 총력”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 숨진 가운데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초국경 범죄 대응 합동작전도 펼친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취업사기·감금 피해 등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자 수사당국과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리안 데스크는 특정 국가에서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관이다. 해외 공관이나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통상적인 경찰 협력관과 달리 현지 경찰 기관에 직접 파견된다. 대사관, 영사관 등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 수사가 쉬워진다. 경찰청은 한인 대상 범죄가 잦은 필리핀에 2012년 5월 처음으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 현재 경찰관 3명을 파견 중이다.

현재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인력 15명 중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에 불과하다. 당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면서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로 투입했다. 하지만 인력 증원에도 밀려드는 범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 강화를 위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한다. 

또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작전도 전개할 계획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제 공조수사 인력도 30명 보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중 캄보디아에서 현지 수사당국과 A(22)씨에 대한 공동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검시 결과만으로는 사인을 확정할 수가 없어 캄보디아 당국과 조율해 본청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이 부검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캄보디아와 일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편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외교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캄보디아 측과 소통 시마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해 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검과 국내 시신 운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쿠언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또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자의 신고 절차 개선 논의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 측은 감금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자의 현재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명칭, 동·호수) ▲여권사본 ▲얼굴 사진 ▲본인 구조 요청 영상 등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캄보디아 경찰 측이 이처럼 복잡한 신고 절차를 요구하는 데는 과거 제3자가 신고해 출동해 보니 정작 당사자들이 감금 사실을 부인하고 범죄가 발생하는 온라인 스캠센터에서 잔류하길 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