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국내외연수 때 여행경비 준 함양군수 검찰 송치

군의회 국내외연수 때 여행경비 준 함양군수 검찰 송치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1-03 16:34
수정 2017-01-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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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군의회 국내외 연수 때 여행경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준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임재구(57) 의장, 황태진(57) 전 의장, 유성학(58) 전 부의장 등 군의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해 5월 북유럽으로 의정연수를 가는 군의회에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제공하는 등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군의회에서 6차례 실시한 국내외 의정연수에 모두 1100만원의 협찬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의장과 유 전 부의장은 각각 2차례에 걸쳐 500만원, 황 전 의장은 한차례 200만원을 군의회에 의정연수 협찬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가 “의회에 여행경비를 주거나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관련부서 과장들이 알아서 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임 의장 등 의원 3명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양군 전·현직 행정과장과 행정계 직원 등 관련 공무원 23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전원이 군수 지시에 따라 협찬금 봉투를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5월 9박 10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 연수를 가면서 외부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155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군 의회는 협찬금은 공동경비로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의회 협찬금 수수와 관련해 ‘백봉투(군수) 500만원’ 등의 내역이 적힌 쪽지를 확보하고 군청 재무과와 군의회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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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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