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는 운전기사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1일 관광버스 사고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고, 운전기사 이모(48)씨를 교통사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관광버스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조치 미흡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운전기사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인정했다. 이씨는 최초 조사에서 타이어 펑크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인했다. 운전기사가 가장 먼저 탈출했는지 등은 생존자와 운전기사 이씨 간에 진술이 엇갈려 주변 폐쇄회로(CC)TV와 뒤따르던 차량 블랙박스 자료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다. 밤에 촬영돼 블랙박스 화질이 어두워 국과수 분석이 필요하다. 반면 이씨는 버스 내에 비치된 비상망치 4개의 위치와 사용법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현장조사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에서 관광객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관광버스 주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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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현장조사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에서 관광객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관광버스 주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이와 함께 경찰은 관광버스회사인 태화관광 사무실과 차고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배차 자료, 소화기 등 안전장비 관리 자료를 분석 중이다. 전·현직 운전기사를 불러 회사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무리한 업무 지시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사고 구간에 공사 안내판 등을 제대로 설치했는지와 설계도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쯤 경부고속도로 울산 언양분기점 500m 전방에서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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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