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월북하겠다” 軍검문소서 소란…정신질환 40대 입건

“월북하겠다” 軍검문소서 소란…정신질환 40대 입건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1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파주경찰서는 6일 월북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차를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15분께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월북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20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당시 “월북하겠다”며 통일대교를 건너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검문소 초병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월북 소란에 대해 처벌 근거가 없어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서만 입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