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 “희망고문을 끝내고 정확한 계획을 밝혀라”라고 한 발언을 두고 전북 정치권에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새만금 개발은)30년째 하고 있는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업무 추진 방향을 들은 뒤 “여러 군데서 자료를 봐도 내용이 확정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여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나중엔 실제로 어떻게 쓸 건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도 바뀌는 새만금 개발을 지금이라도 확정해야 한다는 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장된 계획과 비현실적 민자 의존을 끊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전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단지 매립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 개발 전략 전체를 다시 세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1년에 새만금을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로 설정한 기본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폐기한 것은 사실상 ‘새만금 내란’에 가까운 결정”이라며 “이 계획이 폐기되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멈췄고, SK 데이터센터 유치 역시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AI 기반 초격차 산업 전환은 새만금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구조”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그 폐기된 방향성을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전북의 길’이라고 해석했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지적은 지난 30년간 새만금이 겪어온 실패와 혼란을 꿰뚫은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상은 흔들렸고 새만금 기본계획(MP)은 ‘누더기 계획’으로 전락했다고 더는 임시방편식 재수립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 없는 민자 유치와 장기 계획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갯벌과 생태를 보존·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해수 유통 전면 확대, 더 이상의 매립 중단, 군산·김제·부안 수산업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특구화해 투자·입지·인프라·재정이 결합한 국가 차원의 정책 패키지로 실질화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한 개발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고 매립과 광역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예비타당성조사는 ‘새만금 조기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도로·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광역 기반 시설도 지방의 부담이 아닌 국가 재정의 책임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새만금은 미래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속도를 내주면 30년 후가 아니라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새만금이 우리 앞에 가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