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수 인명피해 우려, 죄책 가볍지 않아”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쌓아놓고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뒤 “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있던 자녀들이 물을 부어 불은 벽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A씨는 아내와 자녀가 전날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범행 당시 처와 자녀가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