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청년 취업난 악화” 강력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65세 정년 연장을 올해 안에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관련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양대 노총까지 가세한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더 커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2025년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제도적 불일치로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이 발생해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선별적인 재고용 방식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을 악화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고령 일자리를 확대해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