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비 허위·과다 청구…대구 구의원 등 22명 검찰 송치

국외 출장비 허위·과다 청구…대구 구의원 등 22명 검찰 송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11-04 12:22
수정 2025-11-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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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구 지역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의원 1명과 의회 직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의회는 적게는 146만원에서 많게는 1270만원까지 총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봤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국외 출장과 관련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해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지방의회나 여행사 측이 항공운임을 과다 청구하는 등 위법 행위 정황이 나오자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지방의회는 대구시의회와 달서구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 서구의회, 군위군의회 등 6곳이다. 이 중 달서구·동구·서구의회와 군위군의회는 공무원이 관여했고,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는 여행사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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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3년간 집행한 의원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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