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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및 폭언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퇴하면서, 국회에서는 “국감 회피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금주 원장 임기가 내년 5월 7일까지인데 국정감사 직전인 10월 10일 갑자기 사퇴했다”며 “너무 무책임하다. 국감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원장실 내에서 직원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회의 석상에서 반말과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올해 6월 ‘서면 경고’ 조치만 내렸다. 해임 등 중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 의원은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기관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가 확인됐는데도 경고로 끝났다”며 “보건복지인재원이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에서도 응답자 26명 중 9명이 업무적 괴롭힘, 6명이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기관장 경고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정관상 해임이나 경고 외 중간 단계가 없어 부득이하게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인재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고, 복지부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난 사안을 서면 경고만 하고, 그 와중에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표를 수리해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 전 원장은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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